법령 상속세법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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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법 제9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서울고법 1992.10.16 선고 91구17445 판결
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같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